"이혼은 했는데, 위자료는 나중에 따로 받아도 되나요?"
이혼 직후에는 정신이 없어서 이런 질문이 한참 뒤에 나옵니다. 문제는 그때쯤이면 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거의 끝나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청구는 각각 기한이 다르고, 그중 하나는 아예 연장이 안 됩니다.
이 글은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과 함께, 세 가지 기한을 한 표로 정리하고, 2026년 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상간자 청구 기한까지 담았습니다.
📌 이 글 요약 (30초 컷)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내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 기한은 위자료 3년, 재산분할 2년입니다. 재산분할 2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이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 상간자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 위자료는 대부분 수천만 원 안에서 정해지고, 혼인 기간, 유책 정도, 쌍방 책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기한 세 가지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둘 다 잘못이 있다면
증거,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청구 절차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먼저 확인할 것 — 기한 세 가지
금액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기한입니다. 금액은 다툴 수 있지만 기한은 지나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 청구 | 기한 | 언제부터 | 연장 가능? |
|---|---|---|---|
| 배우자에게 위자료 | 3년 (소멸시효) | 이혼한 날 | 소송 등으로 중단 가능 |
| 재산분할 | 2년 (제척기간) | 이혼한 날 | 불가 |
| 상간자에게 — 이혼을 원인으로 | 3년 | 이혼한 날 | 소송 등으로 중단 가능 |
| 상간자에게 — 외도 자체만 | 3년 | 외도와 상대를 안 날 | 소송 등으로 중단 가능 |
소멸시효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으로 중단시킬 수 있지만, 제척기간은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사정과 상관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받을 생각이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이혼판결 확정일입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상대에게 주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서, 나눌 재산이 없어도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한 표가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데, 대부분 수천만 원 안에서 결정되고, 사정이 중대하거나 재산 규모가 매우 큰 사건에서는 이 범위를 크게 넘는 판결도 나옵니다.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 요소 | 금액이 올라가는 쪽 | 금액이 내려가는 쪽 |
|---|---|---|
| 혼인 기간 | 길수록 | 짧을수록 |
| 유책 사유 | 장기·반복 외도, 신체 폭력 | 일회성, 경미한 갈등 |
| 쌍방 책임 | 한쪽에만 책임 | 청구하는 쪽에도 책임이 있음 |
| 경제 사정 | 유책 배우자의 재산·소득이 큼 | 지급 능력이 낮음 |
| 자녀 | 미성년 자녀, 양육 부담 | — |
유책 사유별 금액표가 많이 돌지만 법원이 정한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외도라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쌍방 책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 맞는 금액은 비슷한 판결을 검색해 보거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 다 잘못이 있다면
책임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법원은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교해 책임이 더 큰 쪽이 위자료를 내도록 하고, 청구하는 쪽의 책임만큼 금액을 줄입니다. 양쪽 책임이 비슷하거나 청구하는 쪽 책임이 더 크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했더라도, 그 전부터 내가 오랫동안 폭언을 했다면 금액이 낮아지거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내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따져 보는 게 전략의 시작입니다.
증거,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가사소송은 형사재판보다 증거 제한이 느슨한 편이지만, 법으로 증거 사용이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방식 | 증거로 쓸 수 있나 |
|---|---|
| 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 | 대체로 인정 |
| 공유 공간에 보이던 카톡·문자 캡처 | 대체로 인정 |
| 배우자와 상간자 둘만의 대화를 몰래 녹음(스파이앱, 차량 녹음기) | 불인정 + 형사처벌 가능 |
| 배우자 휴대폰 잠금을 몰래 풀고 확보 | 처벌 위험, 증거 여부는 사안별 판단 |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감청·녹음으로 얻은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이혼소송도 포함됩니다. 내가 빠진 두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도 못 쓰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제출 전에 변호사와 적법성부터 점검하세요.
청구 절차
- 증거 수집 — 외도 관련 메시지·사진, 폭력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 협의 또는 소송 — 협의이혼이면 합의서에 위자료를 적고, 재판상 이혼이면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 두기 — 합의서는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지만, 강제집행 수락 문구를 넣어 공증해 두면 상대가 안 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받기 — 판결 후에도 안 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간자에게 청구할 때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자)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2026년 1월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외도 때문에 혼인이 깨지고 이혼까지 했다면, 그 이혼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기한입니다. 이혼으로 혼인이 끝나야 손해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혼과 상관없이 외도 자체만 문제 삼아 청구한다면, 예전처럼 외도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그래서 외도를 알고도 몇 년 참다가 이혼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하면 이혼한 날부터 다시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가 기한을 가르는 셈입니다.
- 이혼한 날(신고일 또는 판결 확정일)을 확인했다
- 재산분할 기한(2년, 연장 불가)을 달력에 적었다
- 상간자에게 청구한다면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할지 확인했다
- 증거가 합법적으로 확보된 것인지 점검했다
- 합의로 끝낸다면 강제집행 수락 문구를 넣어 공증받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둘 다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재산분할이 2년이고 연장도 안 되니,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둘 다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Q. 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받을 수 없나요?
A.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이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외도를 알고 몇 년 참다가 이혼했는데,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을 원인으로 청구한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가능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외도 자체만 청구하는 경우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Q. 위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상대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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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국번 없이 132)참고 자료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작성, 2026년 9월 30일 점검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포인트: 상간자 청구 관련 후속 판례, 위자료 인정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