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간 돈, 언제 줄 거야?" 이 문자를 세 번째 보내고 나서야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분이 많습니다. 방법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부터 쓰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액소송 → 강제집행.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래에서 하나씩 봅니다. 청구 금액별로 법원에 내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직접 계산해 두었습니다.
📌 이 글 요약 (30초 컷)
- 기본 순서는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 → 강제집행입니다.
- 상대가 순순히 인정할 사람이면 지급명령, 다툴 게 뻔하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시간을 아낍니다.
-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1,000만 원을 청구하면 소송은 약 5만 원, 지급명령은 약 5천 원입니다.
- 판결을 받아도 상대 재산을 모르면 못 받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재산명시·재산조회입니다.
- 개인 간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 — 증거가 있나요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가 발뺌한다면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무엇부터 할까
청구 금액별 법원 비용 계산
판결 받아도 못 받는 경우 —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먼저 확인할 것 — 증거가 있나요
돈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채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가장 좋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갚겠다"는 상대의 메시지만 있어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문자, 이체 내역은 지금 바로 캡처하고 백업해 두세요.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가 발뺌한다면
법원이 보는 건 차용증이라는 종이가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실"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사진이나 사본, 문자·카톡, 통화 녹음, 증인 진술을 조합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체 기록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선물인지, 투자금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갚으라고 요구한 메시지, "언제까지 갚겠다"는 상대의 답장,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처럼 "갚기로 한 돈"이라는 정황이 핵심입니다. 증거가 약하다고 느끼면, 지금 상대에게 "언제까지 갚을 거야?"라고 문자로 다시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계별 법적 대응 방법
- 문자로 독촉 — "○월 ○일까지 ○○원을 갚아 달라"고 날짜와 금액을 분명히 적어 보냅니다. 이 메시지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을 통해 변제 기한과 법적 조치 의사를 문서로 남깁니다.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시간을 벌어 줍니다(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 필요).
- 지급명령 신청 — 법원이 서류만 보고 상대에게 "갚으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상대가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소액사건 소송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하면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보통 한두 번이면 끝납니다.
- 강제집행 — 확정된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상대의 예금, 급여,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무엇부터 할까
여기서 많이 헤맵니다.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가 다툴 사람인가?
| 상황 | 추천 | 이유 |
|---|---|---|
| 빌린 건 인정하지만 돈이 없다며 미루는 상대 | 지급명령 | 이의신청 가능성이 낮고,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 |
| "빌린 적 없다"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대 | 처음부터 소액소송 | 지급명령은 이의 한 번에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늘어남 |
| 상대 주소를 모름 | 소송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 돼 상대에게 송달이 안 되면 진행이 어려움 |
상대가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인지대 차액도 더 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했으니 끝"이 아니라,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청구 금액별 법원 비용 계산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정해지는데, 1,000만 원 미만은 금액의 0.5%,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5%에 5,000원을 더합니다. 지급명령은 이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
| 청구 금액 | 소송 인지대 | 지급명령 인지대 |
|---|---|---|
| 500만 원 | 약 25,000원 | 약 2,500원 |
| 1,000만 원 | 약 50,000원 | 약 5,000원 |
| 3,000만 원 | 약 140,000원 | 약 14,000원 |
※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소액사건은 원고·피고가 1명씩이면 1회 5,500원 × 2명 × 10회분 = 약 11만 원을 미리 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금액은 대법원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기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송비용확정 절차). 그래서 증거가 탄탄하다면 비용 때문에 망설일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판결 받아도 못 받는 경우 — 강제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강제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구금)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재산을 못 찾으면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가, 법원이 금융기관·국토교통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직접 조회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 재산은 여기서도 안 잡힐 수 있어, 그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 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
나중에 재산을 발견했다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안이라면 몇 년 뒤에 재산을 발견해도 그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효가 끝나 가는데 아직 못 받았다면, 시효를 이어 가기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해 10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해외로 옮겼다면
국내 판결로 해외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 판결을 승인받고 집행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제 채권추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나 말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끼리는 누가 먼저 소송을 걸었는지와 상관없이 각자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는 것(안분배당)이 원칙입니다. 저당권처럼 담보를 잡은 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받고, 남은 돈을 일반 채권자들이 나눕니다.
소멸시효
- 개인 간 빌려준 돈: 10년
- 사업과 관련된 상사채권: 5년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로 시효를 멈출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시간을 버는 효과만 있어서,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차용증 등 증거를 백업했다
-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 판단해 지급명령과 소송 중 하나를 골랐다
- 청구 금액에 맞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확인했다
- 판결 이후 재산 파악 방법(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계획했다
- 소멸시효(개인 간 10년) 안에 조치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을 더 내야 하고, 재판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Q.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A. 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소장을 낼 수 있고,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단한 편입니다.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 가족이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가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계좌이체 내역과 빚을 인정하는 문자·카톡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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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안내 (국번 없이 132)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작성, 2026년 9월 30일 점검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포인트: 인지대 산정 기준, 송달료 1회 금액, 소액사건 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