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 요약 (30초 컷)
- 만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가 의무이며, 안 받으면 갱신 자체가 안 됩니다.
- 순서는 인지선별검사 → 교육 2시간 → 적성검사·갱신입니다.
- 인지선별검사에서 치매·인지저하 소견이 나오면 치매진단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왜 75세부터는 절차가 하나 더 있을까
부모님 면허 갱신을 도와드리다가 "어,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당황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65세 이상 75세 미만까지는 일반적인 적성검사·갱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지만, 만 75세 이상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갱신의 필수 조건으로 붙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기능 변화를 고려해 안전운전 방법을 다시 익히자는 취지입니다.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적성검사·갱신 자체가 진행되지 않으니, 순서를 반대로 하면 헛걸음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이런 절차가 왜 생겼는지 궁금하실 텐데, 숫자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지표 | 2021년 | 2025년 | 변화 |
|---|---|---|---|
|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 | 31,841건 | 45,873건 | +36.4% |
| 전체 교통사고 건수 | 203,130건 | 193,889건 | -4.55% |
| 전체 사고 중 고령운전자 비중 | 15.68% | 23.66% | +7.98%p |
주의. 전체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데 고령운전자 사고만 정반대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페달 오조작 사고는 4년 새 66건에서 153건으로 2.3배 늘었고, 이 중 68.6%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70세 이상은 전체 면허 소지자의 5.9%에 불과한데, 페달 오조작 사고 점유율은 14.6%로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이 숫자가 앞서 설명한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항목에서 실제 절차를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
전체 절차 - 3단계
순서가 뒤바뀌면 두 번 걸음하게 되니 이 순서를 기억해두세요.
| 단계 | 내용 | 장소 |
|---|---|---|
| ① 인지선별검사(CIST) | 인지기능 간단 검사 | 치매안심센터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 ② 교통안전교육 | 2시간 이수 | 온라인 또는 교육장 |
| ③ 적성검사·갱신 | 서류 제출, 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
교통안전교육 - 시간, 비용, 신청법
교육은 2시간이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교육' 메뉴로 들어가 원하는 장소·날짜·시간을 선택해 예약합니다. 예약 완료 후 접수증이 나오고, 해당 일시에 교육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TIP. 비용은 지역·교육기관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고 1~2만원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온라인 여부부터 확인해보세요.
인지선별검사와 치매진단서
75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지를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 이 검사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소견이 나오면, 별도로 치매진단서(소견서)를 지정 병원에서 받아 적성검사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병원이 치매진단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적성검사 대신, 면허 반납이라는 선택지
이제 운전이 부담스럽다면 갱신 대신 면허 자진반납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지자체마다 반납자에게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지역 예시 | 지원 내용 |
|---|---|
| 서울시 | 70세 이상 반납 시 교통카드 20만원 (최초 1회) |
| 서울 강남구 | 실운전자 최대 50만원, 비운전자 20만원 교통카드 |
| 기타 지자체 | 10만원~30만원 상당 현금·지역화폐·교통카드 (조례마다 상이) |
TIP. 금액과 대상 연령(65/70/75세)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面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납 접수와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 구청·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안전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적성검사·갱신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75세 이상에게는 사실상 필수 단계입니다.
Q. 인지선별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나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치매진단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소견과 적성검사위원회 판단을 거쳐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Q. 면허를 반납하면 다시 딸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반납은 자발적 선택이라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은 대부분 1회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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