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더라도 체당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기다리기보다 지급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행정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언제까지 줘야 할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고 해도, 합의가 없었다면 법정 기한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일과 실제 지급 약속일을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대응이 쉬워집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퇴직금이 법정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은 미지급 금액과 지연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 |
| 이율 | 연 20%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음 |
| 계산식 예시 | 미지급 퇴직금 × 20% × (지연일수 ÷ 365) |
예를 들어 500만원이 30일 늦게 지급되면 지연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지급일, 합의 여부,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 청구할 때는 원금과 함께 계산 근거를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원금만 이야기하더라도, 지급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계산표를 만들어두면 협의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넣는 방법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체불 문제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진정 절차를 활용하면 됩니다.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 접수
- 방문 —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
- 전화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 접수 후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추정 금액으로 접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 관련 자료
- ☐통장 거래내역
- ☐퇴사일이 확인되는 자료
- ☐퇴직금 지급 약속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진정 이후 흐름
진정 이후에도 회사가 시정하지 않으면 사건은 더 강한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처벌 여부나 진행 방식은 사건 경위와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정만 넣으면 바로 해결된다”기보다, 증거를 챙기고 회사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돈이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 의사부터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금과 지연이자가 실제로 입금된 뒤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더 안전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다면 — 체당금 제도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지급 능력이 부족하면 체당금 또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국가가 일부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요건 | 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주의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 |
| 특징 | 판결이나 확인서 등으로 신청 가능 | 도산 인정 절차가 필요 |
| 주의 | 상한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연령·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체당금은 무조건 되는 제도가 아니라서, 회사 상태와 서류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 결과나 판결 자료가 있으면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청구는 시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 미룬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와 지급기일을 미루기로 합의했으면 지연이자가 안 붙나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법정 기한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재직 중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은 따로 진정해야 하나요?
보통은 같은 체불 문제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자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회사가 문을 닫아버렸는데도 받을 방법이 있나요?
회사 상황에 따라 체당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실 확인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Q.합의하면 무조건 끝나는 건가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입금 여부와 서류 작성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진정만 넣어도 해결될까요?
상황에 따라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한, 지연이자, 서류를 함께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정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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