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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6|재직 중에도 연 20% 지연이자 받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진정 절차 안내 일러스트
체불 500만 원을 90일 늦게 받으면, 지연이자만 약 24만 원입니다 — 재직 중에도요

"월급이 두 달째 안 들어오는데, 회사 다니면서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밀린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퇴사한 사람만 받을 수 있던 이자입니다.

체불액과 지연이자는 실제 숫자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절차, 근로감독관이 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것, 대지급금과 민사 절차는 그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 이 글 요약 (30초 컷)

  •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일이 지난 임금은 재직 중이어도 연 20%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500만 원이 90일 밀리면 약 24.7만 원입니다.
  • 상습적인 체불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관할 노동청은 내 주소가 아니라 회사 주소 기준입니다.
  • 근로감독관은 체불을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할 뿐 돈을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안 주면 대지급금·민사로 이어집니다.

① 신고 전 준비물

증거가 탄탄할수록 조사가 빨라지고 시정지시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확보해야 할 증거
  • 근로계약서 (없다면 그 자체도 확인 포인트입니다)
  • 급여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 기록: 출퇴근 앱, 지문 기록, 업무 메신저 로그 등
  • 급여명세서
  • "곧 주겠다"는 사업주의 문자·카카오톡
  •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 5인 미만 사업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임금 지급 의무, 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입니다. 밀린 기본급과 퇴직금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체불액 계산 — 실제 숫자로

진정서에는 월별·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감독관이 빨리 확인합니다. 월급 250만 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근로를 20시간 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계산 단계5인 이상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통상시급 = 250만 원 ÷ 209시간약 11,962원약 11,962원
연장근로 20시간 × 가산율× 1.5배× 1배(가산 없음)
못 받은 연장수당약 35.9만 원약 23.9만 원
💡 진정서에는 이렇게 적으세요
"2026년 6월 기본급 250만 원, 7월 기본급 250만 원, 6월 연장근로수당 35만 9천 원 미지급"처럼 월과 항목을 나눠 적으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지 못한 금액을 따로 적습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한 것도 체불입니다. 기준 시급을 모르면 체불인지도 모르고 넘어갑니다. 2026·2027 최저임금 확인하기 →

③ 지연이자 20%, 얼마나 붙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밀린 임금에 연 20%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에 지급일이 지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

체불액30일 늦게 받으면90일 늦게 받으면180일 늦게 받으면
250만 원약 4.1만 원약 12.3만 원약 24.7만 원
500만 원약 8.2만 원약 24.7만 원약 49.3만 원

※ 체불액 × 20% × 늦어진 일수 ÷ 365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습적·악의적 체불에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④ 신고 방법 — 온라인·방문·우편

구분온라인방문우편·팩스
진정가능(24시간)가능가능
고소불가가능—
사전 상담제한적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접수1350 전화 상담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합니다.
  4. 진정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 관할 노동청 찾는 법
관할은 회사 주소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관할관서 찾기나 대표전화 1350으로 담당 지청을 확인하세요.

⑤ 신고 후 진행 절차

단계내용
1. 감독관 배정신고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2. 조사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체불 확정'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시정지시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지급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5. 형사 절차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건·수사·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25일이며, 두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1차는 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 필요). 연락이 없으면 노동포털의 나의 민원이나 1350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⑥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한계

⚠️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지시와 행정·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로자 대신 돈을 받아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체불이 확정돼도 실제 지급이 안 되면 대지급금이나 민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폐업해도 진정은 계속 진행되지만, 재산이 없으면 대지급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⑦ 대지급금 종류와 신청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액 일부를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구분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도산 여부회사 도산과 무관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필요
상한(퇴직자)임금·퇴직급여 각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퇴직 당시 연령별 월정 상한액으로 계산
대상퇴직자·재직자퇴직 근로자
청구 기한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파산선고·도산인정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퇴직 당시 연령(도산대지급금)월정 상한액
30세 미만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 원
60세 이상230만 원
⚠️ 간이와 도산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으면 그 금액은 나중에 도산대지급금에서 빠집니다. 회사가 도산 상태이고 근속기간이 길어 체불액이 크다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노무사와 먼저 따져 보세요.

⑧ 민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절차는 별개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자체는 인정하면 지급명령, 다투면 소송이 맞습니다. 판단 기준과 비용은 빌려준 돈 받는 법 —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판단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⑨ 자주 하는 실수

⚠️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① 관할을 잘못 찾는 것 — 내 주소가 아니라 회사 주소 기준입니다.

②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진정인이 두 번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③ 돈 받기 전에 취하하는 것 — "취하해 주면 바로 주겠다"는 말에 먼저 취하하지 마세요.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합니다.

⑩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지 않고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일이 지난 임금은 재직 중에도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신고가 어렵나요?

A. 아닙니다.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출퇴근 기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A.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으니 빨리 움직이세요.

Q.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 처벌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일부를 대신 주는 것일 뿐, 사업주의 위법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법률·분쟁 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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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8월 작성, 2026년 9월 30일 점검 기준입니다. 업데이트 포인트: 대지급금 상한액(매년 고시),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운영 사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